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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304	[형사]합성마약인 야바(YABA)를 수입하고 유통·투약한 외국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건	2023-04-24
303	[행정] 법인 소속 택시운전사에게 발생한 상병(불안정성 협심증, 우측 경동맥 협착)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2023-04-18
302	[민사]아파트의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의 범위	2023-04-12
301	[민사]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 및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	2023-04-11
300	[민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023-04-04
299	[민사]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면책된 채권에 대한 소 제기 권능의 상실여부	2023-03-31
298	[행정]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2023-03-29
297	[형사]건조물침입 판결	2023-03-28
296	[형사] 지적장애인 부부 상대 준사기범 징역형	2023-03-27
295	[형사]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실형 선고	2023-03-24
294	[형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일으킨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2023-03-22
293	[행정]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측정기 자체의 오류나 감기약 복용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상…	2023-03-21
292	[행정] 동성애 성향으로 인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불인정결정에…	2023-03-16
291	[행정]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업무정지처분에 관하여, 이는…	2023-03-15
290	[행정] 고리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될 물품을 정해진 납기일에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부정당업자입찰…	2023-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