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피해자들에 대하여 1심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 사안에서,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피해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한 근거와 이유는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