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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288	[형사]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을 설립하고 선거운동 등을 한 피고인들에…	2023-03-07
287	[형사]MDMA와 케타민를 투약하고, 매매 등을 한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3-03-06
286	[형사]직원이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여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2023-03-03
285	[행정]골프장 인근에 거주하는 원고가 골프장에 대한 준공검사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	2023-03-02
284	[형사]제모시술 중 피해자에게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3-02-28
283	[민사]원고들이 소유한 아파트 인근에 새로운 아파트가 건축됨으로써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시…	2023-02-27
282	[민사]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가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에도 부동산을 처분한 채무자의 행위를 사해…	2023-02-24
281	[형사]가구제작산업기사 실기시험과 관련하여 미리 도면을 입수하여 가구제작을 연습하는 등 위 실기시험의 공정한…	2023-02-22
280	[민사]원고가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의 무효확인 및 미지급입금을 구하였으나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	2023-02-20
279	[형사]자신의 반려견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	2023-02-17
278	[형사]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3-02-16
277	[민사]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이 인가 및 고시된 후 손실보상협의가 결렬되자 사업시행자인 원고의 …	2023-02-14
276	[행정]건물의 무단 증축을 이유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감경사유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등의 위법사유를 주…	2023-02-13
275	[형사]지역농협의 상임이사 후보자로 추천되어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장 및 그 아내에게 금품 등을 제공…	2023-02-10
274	[형사]거래업체 직원을 회유해 영업비밀을 빼돌린 회사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