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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273	[형사]간호조무사에게 600여회 대리수술을 시킨 산부인과 병원장 등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23-02-07
272	[형사]음주운전 실형전과 후 재범한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23-02-06
271	[형사]아파트 계단서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은 입주민에 대해 아파트자치운영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23-02-03
270	[형사]무단으로 종중 분묘를 파묘하도록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유 선고	2023-02-02
269	[형사]근무지 변경에 불만을 품고 원청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협력업체 직원에 징역형의 집유	2023-02-01
268	[형사]패싸움을 벌이고 출동 경찰관마저 폭행한 남성에게 실형 선고	2023-01-31
267	[형사]다수 폭력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운전 중에 폭행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23-01-30
266	[형사]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23-01-27
265	[형사]중국에서 위조상품권을 밀수입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23-01-26
264	[형사]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2023-01-25
263	[형사]119구급대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구급활동을 방해한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23-01-19
262	[형사]음주운전 재판 중 재차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23-01-18
261	[형사]경쟁입찰에 들러리 업체를 세워 특정 업체가 계약을 따내도록 한 임직원들에게 집유 및 벌금을 선고한 판…	2023-01-17
260	[형사]입원 요청이 거부당하자 병원에서 회칼을 들고 소란을 피운 남성에게 실형 선고	2023-01-16
259	[형사]자신이 거주하던 고시텔에서 부엌칼을 사용하여 금전을 강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