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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386	[민사] 임차건물이 훼손됨으로써 입은 통상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및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2024-04-24
385	[민사] 위법성은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ㆍ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	2024-04-23
384	[민사] 임차건물이 훼손됨으로써 입은 통상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및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2024-04-05
383	[행정] 일반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2개월 영업정지처분이 적법함	2024-04-03
382	[형사] 망상장애 등이 있는 피고인에게 심신미약과 치료감호를 인정한 사례	2024-03-21
381	[행정] 숙박업 미신고자인 관광펜션업자에 대한 지정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4-03-06
380	[형사] 사기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등[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1735, 2022고단2…	2024-01-31
379	[민사]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2024-01-30
378	[민사] 골프장 회원가입 신청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4-01-26
377	[민사] 질권설정을 승낙한 제3채무자의 권리 소멸 행위에 관한 판결	2024-01-22
376	[민사] 이른바 ‘리폼’이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판결	2024-01-18
375	[민사] 저작물의 공정 이용에 관한 판결	2024-01-15
374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청주지방법원 2022나56870]	2024-01-12
373	[형사]국민참여재판 -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배심원 평결결과 및 양형의견을 존중하여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	2024-01-11
372	[형사]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명의 대출신청서 등을 위조,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7억 원 이상을 횡령한 피…	202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