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24. 3. 5. 선고 2023고합498 등 판결(국민참여재판)

 

○ 판결요지

망상장애로 함께 사는 삼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