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거듭된 위험보고에도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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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17본문
거듭된 위험보고에도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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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_2022고단4497거듭된 위험보고에도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pdf (115.3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5-17 17: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