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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393	[형사] 연쇄적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건에서 후행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2024-05-09
392	[민사] 재사주재자가 아닌 상속인에 대한 분묘굴이청구를 기각함	2024-05-08
391	[형사] ‘로맨스스캠’ 수법을 사용하는 사기 범죄조직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피해금액을 범죄…	2024-05-07
390	[형사] 시가 약 3억 1,128만 원 상당의 필로폰 3,112.83g를 항공편을 이용하여 말레이시아에서 대…	2024-05-03
389	[형사] 가짜 가상화폐·주식 사이트를 개설한 후 피해자들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가입하도록 유도한 피고인…	2024-05-02
388	[민사] 계약의 성립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의 정도	2024-05-01
387	[민사] 산불감시원 체력검정시험 응시자의 사망에 대하여 지자체의 손배책임을 인정	2024-04-25
386	[민사] 임차건물이 훼손됨으로써 입은 통상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및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2024-04-24
385	[민사] 위법성은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ㆍ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	2024-04-23
384	[민사] 임차건물이 훼손됨으로써 입은 통상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및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2024-04-05
383	[행정] 일반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2개월 영업정지처분이 적법함	2024-04-03
382	[형사] 망상장애 등이 있는 피고인에게 심신미약과 치료감호를 인정한 사례	2024-03-21
381	[행정] 숙박업 미신고자인 관광펜션업자에 대한 지정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4-03-06
380	[형사] 사기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등[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1735, 2022고단2…	2024-01-31
379	[민사]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