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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309	[민사] 지방자치단체에게 체육공원 운동기구(거꾸로 매달리기)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	2023-05-10
308	[행정]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가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	2023-05-09
307	[민사]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인 상가건물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	2023-05-08
306	[형사] 구청 직원과의 면담 결과에 불만을 품고 망월지 수문을 개방하여 두꺼비 올챙이를 집단 폐사하게 한 피…	2023-04-26
305	[민사] 지방도로의 설치상 하자 존재 여부 및 그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2023-04-25
304	[형사]합성마약인 야바(YABA)를 수입하고 유통·투약한 외국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건	2023-04-24
303	[행정] 법인 소속 택시운전사에게 발생한 상병(불안정성 협심증, 우측 경동맥 협착)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2023-04-18
302	[민사]아파트의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의 범위	2023-04-12
301	[민사]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 및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	2023-04-11
300	[민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023-04-04
299	[민사]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면책된 채권에 대한 소 제기 권능의 상실여부	2023-03-31
298	[행정]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2023-03-29
297	[형사]건조물침입 판결	2023-03-28
296	[형사] 지적장애인 부부 상대 준사기범 징역형	2023-03-27
295	[형사]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실형 선고	2023-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