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류 투약으로 재판을 받던 중 필로폰 수수 미수 및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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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01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3.9. 25. 선고 2023고단12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마약류 투약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49.72g을 수수하려다 이를 찾지 못해 미수에 그치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사례.
□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마약류 투약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49.72g을 수수하려다 이를 찾지 못해 미수에 그치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사례.
첨부파일
- 2023고단1226_판결문.pdf (478.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01 15: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