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명의 대출신청서 등을 위조,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7억 원 이상을 횡령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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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0본문
[형사]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명의 대출신청서 등을 위조,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7억 원 이상을 횡령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2023고합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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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고합342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명의 대출신청서 등을 위조,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7억 원 이상을 횡령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pdf (104.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10 10:4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