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국민참여재판 -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배심원 평결결과 및 양형의견을 존중하여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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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1본문
[형사]국민참여재판 -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배심원 평결결과 및 양형의견을 존중하여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 판결(2023고합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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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고합310국민참여재판 -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배심원 평결결과 및 양형의견을 존중하여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 판결.pdf (181.3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11 10: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