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연쇄적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건에서 후행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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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09본문
○ 대구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고단3774 판
○ 판결요지
피고인 A가 전방주시의무 소홀로 선행 사고로 도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차체 하부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운행하던 차량이 피해자의 몸 위로 지나간 사실은 인정되나, 승용차 차체 하부의 높이를 고려할 때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에 이를만한 충격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 선고한 사례
○ 판결요지
피고인 A가 전방주시의무 소홀로 선행 사고로 도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차체 하부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운행하던 차량이 피해자의 몸 위로 지나간 사실은 인정되나, 승용차 차체 하부의 높이를 고려할 때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에 이를만한 충격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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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_2023고단3774연쇄적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건에서 후행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비실명게시용.pdf (84.7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5-09 16: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