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음주단속 당하고도 바로 다음날 다시 음주운전하여 실형 선고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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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20본문
과거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당했음에도 바로 다음날 또다시 장거리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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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고단3091_판결문_비실명.pdf (69.5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9-20 09: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