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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로 목을 찌르는 범행을 목격한 경찰관들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탈함으로써 범인을 검거하는 업무를 지체한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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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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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신고를 받고 빌라로 출동한 경찰관 2명 중 1명은 칼로 목을 찌르는 범행을 직접 목격하고, 나머지 1명 또한 비명소리 등 현장 사정을 통하여 범행이 벌어졌음을 인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하는 등 적절한 조치 없이 빌라 밖으로 나간 행위에 대하여 각 징역 1년, 집행유예3년의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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