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중3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다른 학생이 교실에 설치된 건의함에 넣은 ‘수업시간에 코를 파 먹음’, ‘우리반 민폐야’ 등 피해학생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내용의 쪽지를 그대로 읽은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