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주식투자 실패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약 4억원 가량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이 매달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자료를 첨부하여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총 채무의 23%를 상환하라는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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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 가정을 꾸려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생활고로 결국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고, 개인 사업을 시작했으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영업 중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채무를 돌려막기하다 보니 빚은 감당할 수 없이 늘어나고, 사업은 결국 실패하여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그 후 건설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였으나 쓰러져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우리 사무실에서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의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의료수급자로 지정된 사정을 법원에 소명하고, 신청인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파산신청을 하였고, 파산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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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4나44006 손해배상(기)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로, 원고의 외도 행위를 의심한 피고와 다툼이 있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폭행, 재물손괴,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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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치료비, 차량 수리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청구하여 원심에서 약 6,0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이후 피고가 항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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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차량수리비는 이미 지급한 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치료비 등은 이 사건과 인과관계가 없는 점, 휴업손해에 대한 증거가 없는 점, 위자할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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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피고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원심보다 약 5,700만원이 감액된 금액만 지급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3드단15732 이혼 등 청구의 소

혼인기간 약 15년, 슬하에 미성년 자녀

피고의 부정행위, 원고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 피고가 원고의 소득의 약 2배 정도, 부정행위, 신체적 언어적 폭력에 대한 증거제출, 원고의 경제활동이나 재산분할에 있어 기여도 평가를 위하여 소득활동이나 가사노동에 종사한 내역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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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재판부는 위자료에 관하여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을,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 원고는 혼인 이전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았고, 피고는 상당액의 예금액과 부동산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혼인기간 중 피고의 부모가 상당한 금원을 지원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40%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아파트 지분 중 피고의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매월 15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였습니다.